공직자 재산등록사항, 금융거래자료

※ 다만,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

가. 방재,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- 사람의 생명, 생활, 지위 등이 위협 받는 정보

나.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
공개될 경우, 안전관리 및 국민의 신체 및 재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

※다중이용시설 및 교량 등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·신체를 보호하기 공개

1. 감사에 관한 정보

• 감사․감독․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 문서
• 감사결과심의위원회 회의록,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,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

※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

• 불시 감사‧조사‧단속‧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
• 감사관련 정보, 문답서 ‧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,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, 부조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

2. 시험에 관한 정보

•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, 신자재 채택과 관련하여 검토 중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연구․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• 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 관리, 시험위원 위촉, 시험관리관 선정, 시험문제,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,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

3. 입찰 계약에 관한 정보

• 입찰공고 전 발주 관련 정보, 개찰 전 개찰 관련 업무자료, 설계용역 시행과 관련한 설계용역비, 산출내역, 설계심사 위원 후보자 명단 및 심사내용 등에 관련된 정보
•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,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
•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, 업무 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(입찰참가신청서, 첨부서류, 유자격자 명부 등)
• 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에 대한 정보
• 설계․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(설계․시공상의 노하우, 건축물의설계도 등)
• 토지수용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

4.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

직원 등의 임면, 복무, 급여,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

• 직원채용, 승진, 종합근무(인사)평정, 다면평가,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
• 인사기록카드, 인사위원회 회의록, 징계ㆍ상훈 관련 자료, 인사제도 검토자료
• 급여 관련 자료,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자료
• 퇴직금, 사내복지기금 대출, 주거 안정지원 관련 개인별 기본자료

공개될 경우,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

※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 상황, 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

5.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

•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공사 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 (내부심의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,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)
•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,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
• 공사 내부의 회의, 의견교환 기록
• 공사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(업무의 기획ㆍ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)
• 상가ㆍ대지 예가 결정 및 주택 등의 분양가격산정,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서
• 각종 법령,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, 정부ㆍ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 사항, 회의결과, 협의자료, 자체 검토사항
• 공사의 건설사업 계획수립기준 관련 정보 및 건설사업 승인 업무에 따른 중앙 관계 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업무 관련 정보
• 지구지정 설계용역자료, 진행 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, 기본계획부터 공사 발주 전까지의 각종 설계도서 및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연구 용역 결과 등에 관한 정보
• 수립 중인 장단기 도시정비 시행계획, 사업지구지정 전 신규사업 후보지(예정지) 조사 및 선정계획, 투자 사업 타당성(사업성) 자료 및 지정제안 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
•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, 공사의 사업계획,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
•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,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

1. 용지보상, 수탁사업, 용지분양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 상황 등 관련 정보

• 타인의 보상금 산정 내역 및 보상금액, 토지수용재결 관련 정보등(재결서, 감정평가서등)
• 호적기재사항(이름, 성별), 경력활동사항(학력, 직업), 심신관련 사항(건강상담표), 재산 상황(채권ㆍ채무관련 정보, 납세증명서) 등
• 보상과 관련한 계약서, 보상관련 서류, 재결서, 감정평가서 등 개인(법인)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
• 개인ㆍ법인의 토지거래내역
• 개인별 공급토지 명세서, 택지분양내역, 주택ㆍ상가ㆍ대지 계약자 내역 및 명의변경, 대출자 내역, 용지보상내역, 보상대상자(보상대상자, 이해관계인, 조합원,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)정보등
•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, 적격심사평가 관련서류, 계약서 및 첨부서류, 입찰서, 내역서등 입찰관련 자료의 개인정보
• 공사의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명칭의 형태로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• 자체 청렴도 조사관련 사항 및 감사결과 등에 관한 개인정보
•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응모서류

※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

•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(심의회 등 위원명부, 수상자 명단)
•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(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 상황 등)

※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

•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［개인정보의 제공(동법 제17조),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(동법 제18조)］

1.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(“영업상 비밀”은 해당 정보가 영리 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)

• 택지개발사업 등 공사가 추진하는 각종사업계획, 타당성 검토 및 사업분석 등의 자료와 각종 협약서(LOI, MOU 본협약서 등)
• 주택․대지․복리시설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관리(준공원가)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정보
• 용지보상 관련 내부 방침(수탁사업 포함)
• 용지공급 관련 지침 또는 내부방침
• 자산매각 및 투자유치 관련 내부 방침 및 관련 정보
• 조성원가 산정 세부내역, 제비용률 및 할인율 산정내역, 수지분석자료

※ 단, 조성원가 공개대상 사업지구의 공개대상항목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며, 그 외 사업지구도 이를 준용함.

• 각종 용역․공사관련 발주서류, 착수서류, 기성서류, 설계변경, 준공서류
• 입찰지정(예정)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관련 정보, 선정관련 제출자료(제안서 평가 등)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, 기술평가 결과, 과업수행 결과
• 턴키․설계공모 기타 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
• 친환경 건축물인정 신청자료 및 인정평가 심의내용, 주택성능 인정신청 및 인정평가, 심의내용에 관련된 정보
• 위탁연구 수행 시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관련된 정보
• 주택시장 정책, 동향등 마케팅 조사, 분석 등에 관련된 정보와 판매촉진 및 홍보전략 관련 정보,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가 제출한 영업 관련 정보, 심사서류 및 심사평가 결과등에 관한 정보
• 업무추진비 세부집행 내역 및 증빙서류

2. 정당한 이익(물권, 채권, 무채재산권)에 해당 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

•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
• 경영방침, 신용, 경리,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등
•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
4. 자산관리 및 업무 위탁사(AMC)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, 취득하는 민간업체 또는 개인의 정보

• 부동산투자신탁(REITs) 설립과정에서 발생 및 운용 및 해산ㆍ청산과정에서 발생, 취득하는 정보

공개될 경우, 공사의 용지보상·공급 업무 및 정당한 이익 추구에 지장을 줄 수 있음.

※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

• 사업 활동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 관련 정보